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참석... "다주택자 규제 세밀히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후 윤 당선인이 특정 부처의 업무보고에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다. 다주택자 세금 감면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최근 인수위를 둘러싼 ‘부동산 홀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에 갑자기 결정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주택 정책이 28차례 발표되고도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한 것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과 국토부를 향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주택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2년간 면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규 택지 개발과 재건축ㆍ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방문은 인수위의 ‘부동산 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24명 중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윤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아한 조치”라는 얘기가 많았다. 이에 23일 인수위에 ‘별동대’ 성격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윤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직접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