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제 있다"... 현실적 보완방안 마련 지시

산업계 의견 반영 필요성 기조 유지
기후대응기금으로 기업 탈탄소 지원
녹색산업·녹색기술 활성화 등 논의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하게 비판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5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기존에 수립된 2030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지난해 말 2030NDC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각 분야별 에너지 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21.8%, 천연가스(LNG) 19.5%, 신재생에너지 30.2%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2030NDC에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탈원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와 달리 친원전 기조를 내세우며 원자력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된 셈이다.

인수위는 2030NDC 수정·보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산업·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도 논의했다.

당선인 공약인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여했다. 환경부에서는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