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언론 자유 보호·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등 논의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안을 보고하고 언론 자유 보호,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방송통신분야 주요 핵심과제 및 당면 현안을 평가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김창경, 남기태 위원을 비롯해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선 사무처장, 국장 등이 나왔다.

업무보고에서는 언론의 자유 보호 및 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방안,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인수위 측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방통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