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홀대론에... 윤석열 인수위, '부동산 TF' 띄운다

디지털플랫폼정부ㆍ정부조직개편 TF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ㆍ정부조직개편ㆍ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TF는 보유ㆍ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원 24명 중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별동대’ 성격의 TF를 꾸려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여가부가 인수위에 인력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TF는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을 구현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각종 정부 웹사이트를 통합해 ‘원(One)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구글 정부’ 구상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령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내는데, ‘페이퍼리스(Paperless)’ 진료가 되려면 데이터가 연계ㆍ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