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합류한 '오세훈표' 부동산정책 전문가...힘 실리는 규제 완화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 5명 합류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핵심 인력 포함
국토 균형 개발 뒷전 우려도 나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 5명이 전문·실무위원으로 합류했다. 전문위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2명은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출신이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무위원은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 전문위원이 맡았다. 위원 구성으로 볼 때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나침반'은 명확히 규제 완화를 가리킨다.

21일 인수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 이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문·실무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초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될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1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전문위원도 국토부에서 2명 정도 파견이 예상됐지만 이마저 빗나갔다.

부동산 전문위원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심 내 주요 공급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오 시장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 실무자인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고, 오 시장은 2명을 인수위에 보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국토부에서 2명 파견했고 서울시는 1명도 없었다.

특히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정책과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업계에서 평가받는다. 2020년 8월 정부가 '8·4 공급대책'으로 공공재건축을 발표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심교언 교수 또한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꾸준히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수요가 높았던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원 구성"이라며 "국토부가 현장과 한 발 떨어져 있는 중앙부처라면 서울시는 현업 행정을 시행하는 선도적 지자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 설계로 국토 균형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국토 공간 구조나 균형 개발 측면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