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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논란 와중에... 국방부 "北 위협에 사이버 방호태세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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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오전 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기존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했다.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보복 우려로 인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에 따른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시점과 맞물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방호태세가 격상된 건 지난해 8월 3일 이후 7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이버 방호태세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 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갑작스런 이전으로 일사불란하게 구축된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통신체계는 물론 국방 전산망 등 각종 통신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와 통신대대도 당장 짐을 싸야 할 처지다.
국방 사이버방호태세와 맞물려 국가정보원도 이날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사이버 위기경보는 파급 영향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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