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구속

실무자 2명은 영장 기각
하청업체 2명도 영장 청구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17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정아이파크 현장 소장 A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 등의 공사현장 관리·감독 책임 등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무자 2명은 공사 책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신축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 달여간 20명을 입건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 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무단 변경,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