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권 복원' 겨냥?... 문 대통령, 경찰에 "불의와 타협 마라"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
"경찰의 중단 없는 개혁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아산=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 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착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검찰권력 복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경찰대학에서 경찰개혁 성과도 직접 홍보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 경찰, 인권 경찰, 민생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했다.

디지털 ‘N번방’ 성착취 사건,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서민경제 침해 범죄 등에 대한 경찰 수사 성과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조사가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인권 경찰’로의 변화는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의 뼈대다.

문 대통령은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신임경찰 임용식을 찾았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