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국민 목숨 걸고 집단면역 실험하는 꼴" 성토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의 한 주점에 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 한 날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다."

17일 최재욱 고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망자가 폭증한 지금 상황은 사회적 참사"라며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 교수뿐만 아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 의료 현장의 급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6명 11시 유지냐, 8명 12시 완화냐' 같은 거리두기 숫자놀음만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정부가 누차 완화 사인을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완화 기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점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점 이후 일상 회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것에 비춰보면, 정점이 가까워졌으니 방역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까지 늘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 이상 나오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경각심을 늦추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교수는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괜찮다, 감당 가능하다, 더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력화하면 확진자 폭증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단순히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 반 만에 6,000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 죽으라는 건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국민 개개인과 의료기관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확진자 폭증으로 입을 피해를 따져보면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