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는 신냉전 격화 초래... 尹, 추진 못 해” [윤석열 시대 中전문가 인터뷰]

[中 한반도 전문가 한국일보 인터뷰]
뉴린제 중일한 산둥대 협력연구소장
"사드 배치 시 한중관계 손실 감수 中 대응"
"향후 한중관계 최소 1년간 적응기간 필요"
"시 주석 방한 대신, 화상 정상회담으로 관리"
"한일관계 개선은 한중일 3국회의 복원 도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시선은 '불안감' 그 자체다.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퇴장,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정권의 복귀를 두고 부담이 작지 않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 동참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중국으로선 모두 거슬리는 내용이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뉴린제(牛林杰·57) 산둥대 중일한 협력연구소장은 11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실현될 경우 중국은 과거 했던 대응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맞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단, 한중관계의 파장을 고려해 "윤 당선인 측도 외교 전략 수립 과정에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해 '한중관계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항일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에서 박근혜(가운데)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베이징= 홍인기 기자

-윤 당선인이 5월 취임한 이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나.

"큰 흐름이 변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대로 한미동맹 강화 흐름을 타고 중국과는 거리를 둘 것이고, 중국도 한국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할 것이다. 최소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사드 추가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대응을 어떻게 예상하나.

"현실화할 경우 '과거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쏟아낸)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외교적 조치일 수도 있고, 경제나 문화 분야의 대응일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당선 확정 직후 중국 매체들은 그의 사드 공약을 거론하며 “한중 쌍방 간의 존중”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드 재배치는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조치라는 뜻이다. 추가 배치하면 상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한중관계에 공을 들였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결국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드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미동맹 자체야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훼손시키는 조치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외교·경제적 차원에서 한중관계 손실이 있더라도 안보 이익을 지키려 대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사드 재배치를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나.

"선거 과정에서 득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 실제로 추진한다면 한중관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윤 당선인 측이 모를 리 없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주요 국가와 연쇄적인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연쇄적 외교 갈등은 뭘 말하는가.

"사드는 본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 아닌가.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이 과정에서 북중 간 연대가 강해지면서 한중 간 대북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 또한 북중에 힘을 보태며 사드 추가 배치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쿼드와 한미일 3각 체제 강화도 대선공약이었다.

"쿼드가 특정 국가(중국)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도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한국의 주권 사항인 소다자 협력체 동참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그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관계 악화는 필연인가.

"한국의 수위 조절이 관건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 한중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넘어야 할 최대 과제는 뭔가.

"한국 내 극심한 ‘반중 감정’이다. 중국에도 반한 정서가 있지만, 반중 감정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젊은 세대가 중국이라는 국가를 온라인상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게 문제다. 30주년을 고위급부터 일반 젊은 세대까지 교류의 폭을 다시 넓혀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축하 서신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불발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가능할까.

“예단하기 어렵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여전히 변수다. 화상 정상회담이라도 먼저 추진해, 양국 정상이 ‘한중관계 관리 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다.”

-윤 당선자는 문 정부의 대일 강경기조를 비판했다. 중국은 불편하지 않나.

"한일관계 개선은 중일한(한중일) 3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코로나19로 중일한 3국 정상회의가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개선된 한일관계가 현재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 당부할 점은 뭔가.

"동맹만을 내세우기에는 한국은 중국과 너무나 가깝다. 연간 교역 규모가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중국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둔다고 해도 양국 간 거대한 교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뗄 수 없는 이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뉴린제 중국 산둥대학교 중일한 협력연구소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