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안전 최후 보루...용산 국방부로 이전은 아마추어"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청와대 옮기면 유사시 대비 시설·기능 무용지물"
"국방부 합참 벙커 비좁아... 국방부는 어디로?"
"직언하는 사람 없나… 아마추어" 직격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계획에 "아마추어 중의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이전 시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뤄지지 못할 얘기"라는 것이다. 그는 "당선인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헛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의 요구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만이 청와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며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대통령이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국가의 자연재해나 안보위기, 사회혼란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지하 벙커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유사시 국가의 통신과 물류가 마비되는 사태에도 대통령의 통신이 작동하게 하는 통신단도 있다"며 "경호처는 단순히 대통령 경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경찰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윤 당선인이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보도에 "황당하다"며 "이 말대로라면 당장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 청와대의 그 값비싼 시설과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 대사다. 그 중차대한 일을 (윤 당선인이) '안 들어간다'는 말 한마디로 내질렀다"며 "당선자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 대변인이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직격했다.

'국방부 인근의 합참(합동참모본부)에 군사 지휘통제본부, 즉 벙커가 있기 때문에 더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며 "합참 벙커는 지금 군 지휘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요인과 참모를 데리고 들어가기에는 비좁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상시에 군인들 다 내쫓을 건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서 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그렇게 벙커가 필요하다면 용산의 국방부로 들어갈 일이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발생할 국방부 이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국방부는 또 어디로 가라고. 과천 정부 청사?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국방부가 들어서면 청사의 경비가 강화되고 방호를 위한 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 또한 주변에 대한 각종 규제로 과천 시민들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전 의원은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지낸 군사평론가 출신 정치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에 입문해 제14대·15대·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