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윤석열, 만나기도 전에 파열음... 신구 권력 초유의 충돌

문 대통령·윤석열, 만나기도 전에 파열음... 신구 권력 초유의 충돌

입력
2022.03.17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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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4시간 전 취소, "협의 마무리 안돼"
MB사면·정부 인사·민정실 폐쇄 등 입장차
다음주 회동 예상...갈등 증폭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기도 전에 얼굴을 붉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독대를 하려 했으나, 돌연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취소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양측은 회동 의제 사전 조율 과정에서 등을 돌렸다. 윤 당선인 측은 15일부터 '문 대통령의 퇴임 전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최소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요구했다. 회동 전에 핵심 의제를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고, 결국 파열음이 났다.

문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윤 당선인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문 대통령의 순조롭고 명예로운 퇴진 구상이 다소 흔들릴 수도 있다.

인사협의ㆍMB사면 놓고 건건이 충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배석자 없는 허심탄회한 만남’을 약속했다. 양측은 그러나 오찬을 4시간 앞둔 16일 오전 8시 “회동 무산”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만 했고, 구체적 이유에는 함구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의제를 협의해 왔으나, 15일 밤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협상을 접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동의 목적은 국민 통합을 다지는 것인데, 의제가 구체화되면서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며 “회동이 어렵겠다는 공감대가 15일 밤에 만들어졌다”고 했다.

청와대는 덕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회동을 기대했으나, 윤 당선인 측의 생각은 달랐다. 윤 당선인이 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는 것이나, 새 정부 출범 전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최소화 약속을 받아내는 것 등의 '선물'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청와대가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현 정부 임기 말 '인사 알박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여권은 이를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16일 청와대에선 “선을 넘었다. 모욕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인사권 갈등이 결정적 원인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출연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사권 문제”라며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협의하는 방식을 놓고도 냉기류가 흘렀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더는 것을 원한다. 문 대통령도 구원 청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5일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패키지 사면' 혹은 '사면 빅딜론'을 띄운 것에 청와대가 불쾌해했다는 관측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동반 사면이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둘러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의 신경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 발언 등도 악재였다.

양측 모두 정치적 타격 불가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첫 회동은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국민 통합을 선언하는 자리다. 회동 무산 이유가 무엇이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비판을 벗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부터 어긋났다. 퇴임 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미래 권력과의 관계를 ‘갈등’으로 맺은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윤 당선인도 산뜻한 출발이 어렵게 됐다. 거대 야당을 포용할 '협치 리더십’ 발휘가 시급한 과제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을 잔뜩 긁은 셈이 됐다. '국민 통합' 약속에도 다소 금이 갔다.

양측은 '회동 무산'이 아닌 '회동 연기'라고 했다. 실무 협의를 더 해서 이르면 다음주 초 회동 날짜를 새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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