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번째 미사일 쏜 날, 국방부 "과천으로 쫓겨나" 대혼란

이달 말까지 국방부 건물 비워줘야
한미 SCM, 국방장관 회담 등 차질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올해 10번째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뉴스1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시도한 16일 ‘안보 심장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서울 용산의 삼각지 일대는 ‘청와대 이전설’로 종일 뒤숭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거의 확정되면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국방부 청사 이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세종시 부처 이전에 수년이 걸린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부터 집무를 시작해야 해 군 당국은 늦어도 이달 안에 짐을 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방부 본청 건물을 사용하고 국방부는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합참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다. 방안이 확정되고 국방부가 3월 말까지 건물을 비우면 리모델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비용은 100억~200억 원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조 투입한 ‘안보 허브’ 버리고 흩어진다?

국방부 청사 전경(왼쪽 사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업무를 총괄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15일 집무실 후보지들을 둘러보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출입절차를 위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보 부처’ 이전이 하루 아침에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산 청사에는 국방부와 합참 말고도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군 검찰과 군사법원, 군사경찰,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의장대 등 이사가야 할 조직이 넘쳐난다. 이들이 2주 안에 다같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천 청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과천으로 사람만 이동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국방부 청사에 구비된 지하벙커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통신ㆍ위기관리시스템 등을 온전히 과천으로 옮길 수도 없다. 예비역 해병 중령인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은 지난 70년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돼 국방시스템을 갖춘 허브”라며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이전할 경우 안보 공백과 국방자산 매몰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세기 넘게 누적된 안보 자산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6,000만 명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뜻이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17일 취임 후 첫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용산구 국방부에서 의장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방부만 과천 청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등 다른 부처도 상주해 2년마다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나 각국 국방장관 회담, 의장사열행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과천 청사에 마땅한 부지도 없거니와 타국 국방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는 예포 수십 발을 쏘는 것 역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대통령·국방장관 한 지붕에?… "군부 독재 때도 없던 일"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안철수(왼쪽) 인수위원장 등과 산책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인수위에서는 안보 부처를 쪼개더라도 국방부 및 합참 수뇌부와 대통령이 동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국방장관 집무실인 본청 2층을 쓰고, 국방장관은 옆에 있는 합참 건물 3층으로 옮기는 시나리오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돼 합참 지휘통제실을 당장 비울 수 없는 만큼 합참의장도 당분간 용산에 상주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윤석열 청와대’가 자칫 군부를 휘하에 두고 일일이 감시하고 관여하겠다는 행보로 비칠 수 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초유의 일이다. 실제 2019년 1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인사에 관여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였던 김 총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했다. 여 전 실장은 “전쟁이나 비상 상황의 긴급조치라면 모를까,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평시에 공존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