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전담부처 둔 나라 없다? 160개국이 독립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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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둔 나라는 별로 없다.’

여가부 무용론과 폐지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일까, 오해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돼있는 나라는 2020년 현재 194개국이다. 170개국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꾸준한 증가세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의 정치ㆍ행정체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실, 국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입법권을 갖고 있는 등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조직형태는 독립부처(부, 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형이 17개국, 하부조직형(실, 국, 단 등)이 13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증가세다. 한국은 독립 부처인 여가부와 그외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의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다.

각국의 성평등 추진기구 명칭을 여성, 젠더, 성평등의 키워드로 구분할 경우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70개국, 젠더는 22개국, 성평등은 8개국이었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하면 기구명칭에 여성이 들어간 국가는 감소하고 기타 및 젠더가 포함된 국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젠더 관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 안전기획관은 “여성, 젠더를 앞세워 독립된 행정부처를 유지시키는 건 한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전 부처가 젠더적 시각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여가부 업무가 남성을 차별하고 오로지 여성만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건 왜곡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시각물_주요국 성평등 추진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