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버리고 규제완화...Y노믹스 설계할 3인방의 '예고'

경제 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인수위원은 김소영·신성환 교수
소득주도성장 대신 기업이 이끄는 성장 강조
중대재해법·종부세 등 규제·세제 완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간사는 최 전 차관이 맡는다. 뉴스1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중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들은 규제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시장·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은 정부'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 등을 맡는 경제 1분과 간사로 최 전 차관을, 인수위원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최 전 차관은 30여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로 이명박·박근혜 등 보수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중용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후 친정인 기재부로 돌아와 1차관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현 정권 출범 후에는 사실상 야인으로 지내야 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최 전 차관의 복귀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노선을 대거 수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와 소주성 등 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수정에 최 전 차관이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도 "최 전 차관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경제 참모 역할을 한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 노선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수립한 윤 당선인의 공약 핵심은 민간주도 성장이다. 민간주도 성장은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가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해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금융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장을 맡겼던 금융통이다. 그는 자본시장 투명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신 교수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세부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