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최경환·최지성·장충기 가석방… 아직 수감 중인 인사는 누구?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우병우·안종범 등 청와대 전 수석들 형기 채워
김기춘 조윤선 및 문형표 전 장관 재판 진행 중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 중 최서원만 교도소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서원씨가 2018년 5월 4일 당시 진행 중이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17일 가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함께 가석방된다. 이들이 풀려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인사는 사실상 최서원씨만 남게 된다.

대선 끝나자 친박 실세 최경환 가석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1일 심사를 마치고 최경환 전 의원을 오늘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현재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교정 시설 과밀 등을 고려해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법무부 방침에 따라 유력한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석방이 야당(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대선 직후 결정되면서 모양새가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번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삼성 임원들도 가석방... 최서원만 남아

법무부는 최 전 의원과 함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의 가석방도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의 가석방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 대부분이 사면이나 가석방, 만기 출소 등으로 풀려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총 51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뒤 4년 9개월 만으로, 형기를 모두 채웠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수 있었다.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수감생활을 마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실형 확정 후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아 아직 법적 다툼 중인 인사들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파생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대법원 계류 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역시 피고인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인사로는 최서원씨만 남게 됐다.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울 경우 2037년에 85세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