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들지,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는 尹 금융공약...실행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에 초점
재정고민 부족에 "국정과제 제외 가능성"
금융권은 재원조달 부담에 속앓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을 대거 내놨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원부족으로 은행권 등 민간의 자금을 불가피하게 활용해야 한다면, 민간에 확실한 정책적 인센티브라도 제공해 공약 이행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서민 지원 금융공약이 실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금융공약은 ‘청년도약계좌’ 도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기준에 따라 월 10~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윤 당선인은 또 ‘소득 8분위·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후 대출상환’ 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미진학 청년들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이를 취업 후에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측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3~4억 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준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모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을 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관련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세부항목의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재정설계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재정마련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공약 중 상당부분을 덜어내는 ‘공약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결국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가 최근 흥행돌풍을 일으킨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면 △고금리(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6.0%) △저축장려금(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는 사업참여 은행이, 저축장려금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는 애초 이 상품의 수요를 38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판매가 시작되자 가입희망자는 290만 명까지 늘어났다. 결국 정부가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이 지는 이자 부담은 약 1조 원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융권에 확실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도약계좌에만 최소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