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가부는 페미니스트 출세 도구...별도의 제대로 된 기구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처별 흩어진 여성정책 통합강화 시스템 필요"
"50조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처리해야"
대장동 특검... "정치 숙청 반복해야 하는지 고민"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 그 하나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리다 보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상대방 공격을 받았고 일정 부분 투표에 반영된 것 같다.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성 문제들은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둔 이유를 '성별 갈라치기'에 따른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심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당장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여가부 폐지 공약 역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처럼 비친 정부 부처를 개혁하자는 취지라며 설득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기 공약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이나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콘셉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을 보면 여성이나 가족 문제, 권익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만의 자리 나눠먹기가 돼서 흔히 말하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편향된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일종의 출세도구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 남성으로 나눠 한쪽이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하는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그 공정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는 분야가 있거나 계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원은 별개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마 그런 논의들을 인수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코로나19 손실 보상 민주당이 협조해 줘야 가능"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협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소수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매우 명확하다.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협치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정말 요구하는 것은 협치, 통합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에 불과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저희 당에는 없다"며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임기 때까지는 (추경안)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길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 개혁과 별개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현행법에 따라 (임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한 여야 대립, 공수처와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감찰관 선임이 미뤄져 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한다 말만 하고 안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제도하고 특별감찰반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당선인이 말을 아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먼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상대 진영을 탄압하고 정치적 숙청을 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면서 "진영 나누기,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켜 놨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숙청을 했던 모습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양당 사이에서 논의를 더 해서 비리 여부에 대해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반드시 비리는 밝혀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