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5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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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임기 5년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참으로 막중한 시기이다. 1970년대 후반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중진국권 진입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후반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한국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이라 함은 '후진국권으로부터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종전의 후진국 상태에 비해 크게 개선된 중진국 상태에 만족하여 발전의 노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중진국 진입 반세기가 될 때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영구히 중진국권에 정체되어 있거나 때로는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게 되고 마는 현상'을 말한다. 1960년대 초 중진국권에 있던 26개국 중 일본과 아일랜드가 1980년대 선진국권으로 복귀하고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1990년대에 선진국권으로 도약했을 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9개국이 계속 중진국권에 정체되어 있고 4개국이 후진국권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선진국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일부의 인식부터 불식돼야 한다. 선진국이라 함은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 있어 앞서가는 국가를 말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기본 삶이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국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모두 20개국이며, 이들은 2011~2020년 평균 미경상달러 가격 1인당 국민소득(1인당 국내총생산)이 모두 4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918달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새 정부의 임기 5년은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선진국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시간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선진화를 위한 범국가적 비상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 경제혁신 10개년 계획(2022~2031)'을 수립, 새 정부에 인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착수, 추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는 산하에 정부 경제부처 과장급들로 소위원회를 만들고 학계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2개월 내에 계획을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계획을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얼마든지 수정하고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재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