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맞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차질로 SK〮LG 등 태양광 사업 접어
새 정부 ‘샤워실 바보’ 상황 리셋해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서 열린 신안태양광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안 지도읍 내에 있는 폐염전 부지를 활용했으며 설비용량은 단일 사업자 기준 최대 규모인 150MW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원전 대체재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을 적극 추진해온 건 비단 원전의 위험성 때문만은 아니다. 태양광 등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조만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는 ‘경제성 논리’도 ‘탈원전’의 핵심 논거였다.
현 정부 출범 때인 2017년만 해도 원전의 경제성은 압도적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1㎾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태양광은 118.7~133.0원의 비용(균등화발전비용)이 드는 데 비해 원자력은 55.7~65.7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게 성급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연구원은 그때도 이미 2030년이면 태양광 생산단가가 66.0~80.3원으로 하락해 원자력 63.9~73.9원과 거의 같아질 것이라며 경제성 전망을 확신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한편으로 ‘탈원전’ 드라이브를 통해 원전을 감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급속 육성시키는 정책을 가동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듯,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도 막대한 정부 지원과 수요 확대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책이 헛도는 조짐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최근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도 그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입된 정부 지원은 막대했다. 지난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파악한 데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첫해 약 1조1,000억 원이었던 게 2020년 2조6,000억 원으로 4년 동안 2.5배 급증했다. 2020년에만 분야별로 태양광에 2조3,000억여 원, 풍력에 3,000억여 원 등이 투입됐다. 2020년까지 4년간 누적으로는 7조3,366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지원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굴러갔다. 태양광산업 생태계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패널) 순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부문별 중국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63%, 잉곳 95%, 웨이퍼 97%, 셀 79%, 모듈 7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재 부문인 ‘업스트림(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보다 기술재인 ‘미드스트림(셀, 모듈)’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설비확대를 가속화했다. 그 결과 미드스트림 경쟁력이 확보되기도 전에 국내 설비시장에서 중국산이 판을 치게 되며 “중국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실제 국내 태양광 설비는 급증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점차 발을 뺐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던 OCI와 한화솔루션, 웅진 등이 결국 국내 사업을 접으며 업스트림 생태계부터 무너졌다. 2019년 산업부는 국내에 설비된 태양광모듈의 78.4%가 국산이라고 했지만, 중국산 셀을 수입해 모듈만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들을 빼면 국산화율은 22%에 불과하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업스트림에 이어 미드스트림 제조업 생태계도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된 것이다.
LG전자 사례는 국내 미드스트림 제조 대기업의 사업 철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물론 국내 1위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처럼 지난해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되레 사업의지를 굳건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책은 전반적으로 조급한 에너지 전환 실적에 매몰돼 산업생태계 조성을 놓친 ‘샤워실의 바보’ 상황을 빚은 셈이 됐다. 탈원전 논란과 함께, 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의 리셋도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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