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임명 안 하겠다"... '부동산 내로남불' 반성

대선 앞둔 마지막 주말 최대 승부처 서울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부동산 관련 많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면서 서울 민심 공략에 나섰다. 그간 약속한 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규제를 공언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등을 돌린 민심에 적극 구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 했지만,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자신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금지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승진 안 시키겠다"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해서 투기를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는 '갭 투자'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내릴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면 믿겠는가"라며 "이런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을 못하도록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들끓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와 관련해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와 공공 산하기관이 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미 가진 부동산은 전부 다 신고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규제도 공약했다. 법인과 외국인에게 택지거래허가제도를 적용해 지자체 허가 없이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내걸었던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토지는 모두의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있다"며 "전국의 토지 보유현황과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 위기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거여(巨與)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 후보는 은평구 유세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이라며 "경기지사 때 (경기도의회에) 우리 편이 많으니, 나쁜 것이 아니면 제가 하자는 대로 동의해서 빨리 해치웠다"며 "172석 민주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실용적인 통합정부를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신속하고 확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가 많은 신촌에서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도 집을 사고 직장을 구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가 넘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