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의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 바꿀 것"... 이예람 중사 특검법 발의

부동층 '2030세대 여성' 표심 겨냥
심상정 "환영"... 정의당선 견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TV토론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임명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발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2일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토론 다음 날인 3일에는 이 중사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며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윤석열 의식... "구조적 성폭력... 軍 바꿀 것"

민주당은 그간 특검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의 변화는 성폭력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이번 대선의 주요 부동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이날 회견에서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정의당은 환영했지만, 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을 공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견제구를 던졌다. 심 후보는 "저의 요청에 응해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호정 선대위 홍보전략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기상천외한 전술을 펴기 시작했다"며 "정의당은 여성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거다. 2030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훔치기 위한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