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두고 격돌… 이재명·윤석열 "증세 없다"에 심상정 "비겁하다"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시스

주요 4당 대선 후보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차기 정부가 복지를 일정 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엇갈렸다.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3차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증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지는 확대해도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은 증세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증세론을 펼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모두 비겁하다"며 거대 양당 후보를 몰아세웠다.

심상정, 이재명·윤석열에게 "모두 국가 채무로 한다는 거냐"

증세 논쟁의 포문은 심 후보가 열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지출 구조조정과 탈세 관리, 세입 자연 증가분 등을 복지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꼽자 "왜 증세를 회피하느냐"며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에게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극복, 불평등 등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으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냐"며 "그러니 퍼주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에게는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푼다)하며 고교 무상교육 철회하고 기초연금 반토막 내버리는, 감세하는 복지 사기를 벌였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에 "(정권을 잡으면) 증세를 할 계획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그러자 심 후보는 "국민 부담률은 5% 정도 여유가 있으니 증세를 하고 부족할 때 국가 채무를 얹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신경전도 벌였다. 심 후보가 이 후보에게 "이 후보가 증세를 말하는 저한테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지어낸 얘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윤석열, 재원 조달 방안 통해 증세 밝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심 후보의 증세 공세에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하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초저성장시대에 경제를 원활하게 해야 복지 재원도 나온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한시적인 경기 부양성 재원을 줄이면 내가 잡은 복지 재원 266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에 "그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자료도 없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이를 듣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가) 재원 조달 방안 중 세입 자연 증가분이 116조 원이라고 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 전망이었다"며 "조세 부담률 2%를 올리는 증세에 근거한 시나리오로, 증세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나와"…윤 "다르다"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복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아동·청소년, 청년, 장년, 농어촌, 문화·예술인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외쳤다.

윤 후보는 이에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의 도약 성장과 복지 서비스를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아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다시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지, 왜 내가 말한 사과는 다르다고 하는지 이상하다"고 비꼬았다.

이날 토론회가 마지막 법정 토론회였던 만큼, 네 후보 모두 자신을 부각하고자 안간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발언 순서가 돌아오면 줄곧 자신의 복지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심 후보는 다른 세 후보를 향해 "공약별 소요 예산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레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너무한다"고 몰아세웠다. 안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 허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세 후보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집중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