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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 기초연금, 현행 30만→40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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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에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대위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깎아 지급하는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고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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