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사업자 선정, 이미 답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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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경기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진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방통위는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한 신규방송사업자 선정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해 11월 5개 민간사업자들을 포함해 경기도 등 총 7곳이 사업자 공모에 신청, 현재 최종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논쟁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 어떤 유형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성·공익성을 충족시켜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방송계의 해묵은 논쟁으로 우리 방송역사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92년 방송을 시작한 민영방송 SBS는 소유구조로 인한 내부구성원과 경영진 갈등으로 재허가 때마다 학계, 정치권과 방송계가 격렬한 논쟁에 휘말린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노력과 방통위의 정책 및 규제 등으로 2017년도 방송사 최초로 대표와 주요 본부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반면 공영방송인 KBS, MBC는 거버넌스 구조와 실행에 따른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정성과 공익성,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곤 했다. 안타깝지만 우리 공영방송의 직면한 현실이다.

두 가지 운영모델이 공존하는 중앙 지상파방송사들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떤 유형의 방송사업자를 선정해도 공영, 민영 모델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시민단체, 방통위의 규제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감시, 감독해도 공영방송 모델로는 한국의 정치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히 도지사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하도록 규정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특정 정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방송책임자 구성과 편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재원 역시 도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방송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홍보 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5개의 민간방송사업자 중 어떤 기업이 최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도 경영진에 의한 방송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SBS 사례에서 보듯 공정방송을 위한 방통위의 규제 정책과 감독 관련 시민단체의 감시, 내부구성원들의 의지가 함께 모인다면 점차 독립적인 방송, 공정한 방송으로 변화돼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다.

황상재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