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기능 복원, 조속한 연금개혁, 두꺼운 취약층지원 집중해야"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경제분과 결산>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편집자주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은 대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당면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차기정부 경제정책을 위한 제언>

1. 시장기능 복원
-재정일변도 탈피
-고용은 민간중심(미취업청년만 국가지원)
-주거복지는 취약층 중심으로만

2. 현실 고려한 균형 잡힌 개혁
-기업 세부담 증가 속도 조절
-탈원전ㆍ탄소중립 현실성

3. 패키지 재정개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ㆍ수령시기 연장
-건강보험 혜택 축소 조정
-정년 연장 적극 검토

지속가능솔루션 경제분과 위원. 왼쪽부터 김상봉(한성대), 김진영(건국대), 성태윤(연세대), 박철성(한양대), 김동헌(고려대) 교수, 조철환 신문국 에디터 겸 논설위원.

경제분과(위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복원 △부동산 △재정개혁 △대선후보 공약점검 등을 주제로 총 4차례 좌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을 다층적ㆍ다각도로 분석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언했다. 탈모 공약,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젊은 층의 부동산 취향 등 미시적 이슈를 촘촘하게 점검한 것은 물론이고 재정ㆍ연금개혁이나 성장잠재력 등 30~40년 앞의 국가 운영에 대한 큰 그림도 내놨다.

경제분과 위원들의 제언은 크게 3가지 줄기로 묶인다. △시장기능의 복원 △균형 잡힌 개혁 △패키지 재정개혁이다. 특히 문 정부의 확장재정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해진 재정과 연금분야에 대한 ‘패키지 개혁’ 제언(1월 20일 자)은 여론을 환기시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첫 대선후보 TV토론(지난달 3일)에서 다른 후보들의 연금개혁 동참 약속을 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 해법,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조기공급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제시된 ‘시장기능의 복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에 의존했지만, 성장과 고용의 중심추가 민간과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일일이 기업 활동을 허가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금지대상 열거) 규제로 전환을 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같은 권고가 나왔다. 수요자(젊은 층)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조기에 공급하고, 징벌적 성격의 세제를 전면 개편할 것, 무엇보다 부동산을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권고였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으며 보유세 강화 시 거래세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균형 잡힌 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꺼운 배려 △탈탄소ㆍ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의 현실성 유지다. 시장주도는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시장일변도가 아니며, 시장과 큰 정부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적극적 불평등 해소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비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시장의 수요ㆍ공급에 맡기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다 현실적인 탈원전, 탄소중립 추진해야

개혁정책의 현실성은 정책과속으로 부작용이 속출한 부분에 집중됐다. 성태윤 교수는 “현실에 맞는 조화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와 디지털전환 등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정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조업 경쟁력이 핵심기반인 우리나라로서는 탈원전ㆍ탄소중립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세, 연금, 지출 등 패키지 재정개혁해야

'패키지 재정개혁' 제언은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지 않기 위한 재정개혁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지금 속도의 재정적자면 8년 후 정도에 한계상황이 온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세, 지출, 연금 등의 정교하고 연동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방향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연장 및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혜택 재조정, 조세지출ㆍ비과세 감면 등 누수요인 정비가 권고됐다.

조철환 에디터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