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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화, 세계 여섯 번째 준기축통화 가능성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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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임본부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축통화' 관련 발언에 대해 원화가 세계 6번째 준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본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래 목표로 잡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의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적정 국채발행 규모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축통화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축통화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가 있다"면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와 금이 유일하고, 준기축통화 SDR 바스킷은 미국 달러를 포함해 유럽, 영국, 일본, 중국 강대국의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우리 원화가 준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면서 그 근거로 5가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조 의원이 언급하는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14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해당 보도자료와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는 조 의원이 '준기축통화'라고 말한 통화들을 포함해 모두 '기축통화'로 나왔다. 유로와 위안 등 준기축통화는 기축통화처럼 국제 교역과 금융 거래 등에 활발히 사용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용도와 안정성이 떨어진다.
조 의원은 실제 장기적으로 원화의 준기축통화화가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면서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 규모고, 증시총액도 세계 9위고 수출도 세계 5위"라면서 "이 정도로 우리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 장래에 세계 여섯 번째 준기축통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원화)이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원화의 무역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경제 규모가 계속 확장하고 있고 계속 상승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자료를 보면 한국 수출입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4.9%였고,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은 2%였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의 적정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60%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현재 48%인 국채비율을 감안하면 약 200조 원 정도 추가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국채 규모는 해당 시점의 전체 국제 동향과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같이 봐야 하는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채발행 규모가 한 110%가량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아직 50%를 밑도는 수준에서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는 언론에 공개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때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며 "이런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다"는 윤 후보 측 역공에는 "맥락이 분명하지 않고, 시점이 다르다"면서 "녹취가 된 시점은 2020년 10월인데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건 작년 가을이다. 당시 대장동 문제를 게이트로 규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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