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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에너지 수급 문제시 정부 비축유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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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유사시를 대비해 에너지·공급망·금융시장 동향도 매일 점검한다. 다만 아직까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거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공급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차질 발생 시 여타국 대체 도입과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는 원자재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꼽은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상황과 자금 흐름 파악을 강화하고, 유사시 준비해 둔 비상계획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차관은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등 에너지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데다,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 등 단기 수급 물량도 충분히 확보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는 6월, 사료용 밀은 7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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