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주식양도세 배경 모르다니 의아"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
"국정농단 때 삼성 불법 합병도 수사"
이재명엔 "부동산 질문에 동문서답"
"심상정 30분 서 있기만, 토론 룰 바꿔야"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뉴스1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배경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기본 자질에 의구심을 표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고 특수부 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라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말을 돌렸다.

박 단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심 후보의 질문은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감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이 12조 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올해 2조3,000억 원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밝혔다"며 삼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건지 어떤 저의를 가진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윤 후보의 답변을 "조금 의외였다"며 부각시켰다. 박 단장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특수부 검사셨기 때문에 재벌들의 변칙 상속이나 승계에 대해서 알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만 해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셨잖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삼성일가의 변칙상속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한 뒤 같은 그룹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3년 뒤 해당 주식이 상장되며 이 부회장은 527억 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국은 1999년부터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의 대량매매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재명, 수치로 혹세무민하는 건 아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전 손을 모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120분간 진행된 첫 법정 TV토론회(3차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오대근 기자

박 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질문들에도 지키지 못할 수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5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경제가 연평균 7~9%씩 성장해야 한다"며 "유능한 대통령, 경제 대통령도 좋은데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답변은 '스텝이 꼬였다'는 게 박 단장의 평가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과 정책이 똑같다면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본인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다 한다고 답변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좌파 정책이었나고 묻고 싶다"며 "이 후보가 상당한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30분간 서 있기만... 주도권 토론 룰 바뀌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단장은 이날 주도권 토론 규칙에 문제제기도 했다. 한 후보가 두 사람 이상에게 질문하도록 돼 있어 특정 후보가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심 후보의 경우 전날 다른 세 후보의 주도권 토론 30분 동안 다른 후보들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후보들이 의리가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박 단장은 불만을 넘어 "룰에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