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공방 2차전…沈 공격에 李 "국민 유용 정책만" 尹 "폐지 아닌 재산세 통합”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세금 감면 정책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또 맞붙었다.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 TV 토론에 이어 2차 공방전이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관 TV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내건 여야 양강 후보들을 공격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그간)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왜 침묵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며 "종부세는 종중 재산, 교외 재산이 과하다 하면 면제해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 주자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감세 주장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꺼낸 것"이라며 "만약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정권 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안 가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만 한다"며 "반드시 한쪽으로만 가라고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면서 "법률상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어 반영 비율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방송3사 TV 토론에 이어 이날도 종부세 공방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시가격 15억5,000만 원, 시가 30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사는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글쎄, 몇 백만 원 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폭탄 맞아 집이 무너졌습니까"라고 물으며 "재산세 다 포함해도 400만 원밖에 안 된다. 청년이 서울에서 내는 월세가 1년에 800만 원"이라고 따졌다. 이어 "조세는 시민의 의무인데 국가가 약탈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질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 이외에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재산세에 합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 3일 토론 때 종부세로 1차 충돌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 원 아파트면 연 50만 원을 낸다"며 "청년들은 서울의 4, 5평 집 월세로 1년이면 700만~8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폭탄이라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윤 후보는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