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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 "횡령 책임지는 게 경제 기초"… '훈수'만 난무한 경제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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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4인방은 21일 '집권 이후 경제 정책방향'을 두고 벌인 TV토론에서 주로 서로에 대한 훈수를 두는 데 치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보복 등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이 후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횡령을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경제 발전의 기본"(윤 후보) 등 경제 정책과 무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주자 4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링에 올랐다. 하지만 후보들은 유권자가 경제정책 토론에서 기대한 자신만의 경제 정책을 알리기보다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에 오히려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등 여러 부문의 불평등을 고치는 게 공정성장인데 윤 후보는 얼마 전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문제는 중요한 과제인데 무책임한 말"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이미 관련해 말씀을 많이 드렸고 (성차별은) 집합적인 남자 대 여자보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정치 보복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국민 간 갈등하고 증오하게 한다"며 “(이런)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의 기초"라며 "법인카드 횡령으로 공무원 마음이 다 떠나가는데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게 경제발전의 기본"이라고 반격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자영업자 지원 정책,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등을 문제 삼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책은 지역화폐 정책으로 이걸 쓰면 음식값을 제외한 마진만 소상공인에 남고 장사는 되는 곳만 잘돼 소상공인 지원과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윤 후보를 향해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을 계기로 도입됐는데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역 화폐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였고 다른 지원 예산도 있었다", 윤 후보는 "양도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시장 왜곡으로 개미 투자자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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