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 한목소리... 추경 재원, 발목 잡기 두고는 치열 공방

윤석열 "국가부채 많다" 지적에
이재명 "곧 기축통화국 된다" 발언도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야 대선후보들은 21일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충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TV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을 묻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1차 추가경정예산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에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향후의 손실은 100%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만 얘기하고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저한테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선거가 다가오자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손실에서 비롯되기에 소상공인의 헌법적 권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기가 회복돼도 회복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 놓고 공방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통과가 난항을 겪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 책임을 돌렸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그래서 난항을 겪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이에 “지난해부터 50조 원 정도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겨우 찔끔 14조 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아마 오늘은 17조 원 정도를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일단 거기서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손실보상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작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뒷받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첫 번째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닌 빚 없이도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적정 국가부채비율과 관련해 윤 후보가 "도대체 국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시기만이라도 부채 이자 탕감과 대출 만기 연장, 저리 대출 전환,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특별 트랙 등의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납품 단가에 포함이 안 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코로나19 국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으로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