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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택치료 10만 원 추가 지원... 당선 시 긴급구제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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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 대응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자정까지 완화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3월 전면 등교 방침을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방역 정책과의 분명한 차별화로 부동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위 설치를 당선 후 첫 지시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 특위가 될 것"이라며 "특위 운영을 통해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3월 말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이 문제도 즉각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도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역과 관련해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자정)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했다. 지자체별 재택 치료 상담 인력 대폭 증원과 보건소 행정인력의 신속한 재배치를 통해 치료자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전면 등교 지침과 관련해선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에 대해선 "사실상 강제일 수밖에 없다"며 "유증상자에만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 검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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