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국가교육위, '역대 정권의 수능 잔혹사' 끝낼까

[내 삶의 공약, 검증한다]
<5> 교육: 공정한 대입, 어느 후보가 제시하나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된 지 올해로 29년. 그간 수많은 이들이 '입시지옥 해방'을 외치며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정권이 바뀌거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고, 그사이 학생들만 매번 피를 말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김영삼 정부 :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수능만 고난도화

우선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대학별 본고사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폐지한 데 이어 내신성적에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고교 내신 부풀리기로 이어졌고, 내신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수능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수능이 고난도로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졌다.

김대중 정부 : 특기만으로 대학 간다더니 '단군 이래 최저학력'

김대중 정부는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을 발표하며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무시험 대학 전형, 일명 수시전형을 처음 도입했다. 이 기조에 맞춰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은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이 실험은 2002학년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특기만 강조하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당시 수험생들은 '단군 이래 최저학력'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 내신·수능 등급제에 '죽음의 트라이앵글'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발표한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은 또 한 번 교육체계를 흔들었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고,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절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상대평가 9등급제를 도입한 게 핵심이다. 반면 수능은 변별력을 낮춰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 없이 9개 등급으로만 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내신 경쟁을 심화시키고, 수능에 이어 상위 대학은 면접과 논술까지 치르도록 하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스펙 쌓기' 열풍

수능 등급제에 대한 반발이 식지 않자 이명박 정부는 제도 도입 1년 만에 이를 폐지했다. 대신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며 입학사정관제를 본격 도입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스펙 쌓기 열풍이 대대적으로 불었다. 입시 컨설턴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조국 사태의 기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학에 입학한 것도 이때였다. 수능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EBS 교재에서 70%를 연계하고, 국·영·수를 수준별 A, B형로 선택하는 '선택형 수능'도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 :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 '깜깜이 전형 비판

하지만 선택형 수능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도리어 혼란만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없애버렸다.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바꿨다. 교외 활동 대신 교내 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하고, 대학이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았고, 기준을 모르는 학생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교육위' 꾸렸지만...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어느 영역에서든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법대로 처벌하면 그만이다"며 "유독 교육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바꾸다 보니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7월 국가교육위원회를 처음 출범시킨다. 정권의 부침에 영향받지 않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 21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는 구조라,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초정파적 교육정책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