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영훈국제중학교. 뉴스1

서울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했다.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