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달 더 일하는 한국인, '주 4일 근무제' 가능할까

[내 삶의 공약, 검증한다]
<4> 일자리·노동: 안정적 일자리 누가 만들어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비롯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선의 노동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주 4일 근무제’다. 대선 후보 간 견해 차가 가장 선명하는 드러나는 사안이기도 하다. 주 4일이나 4.5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시간 축소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모양새다.

주 4일제는 현행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은 1991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20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 날짜로는 30일 넘게 더 일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나눔은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재명 "주 4.5일제" 심상정 "주 4일제" 도입

대선 정국에서 주 4일제를 먼저 꺼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작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당장 대선공약으로는 이르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후 이 후보는 기업 현실 등을 고려해 주 4일 대신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주 4.5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 36시간이다. 이 후보는 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포괄임금 약정 제한과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 초과노동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주 32시간제) 도입이 1호 공약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올해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한 후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27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 25일 확대 등도 공약했다.

윤석열·안철수 "근로시간 단축 시기상조"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 4일제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업이나 산업 현실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대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개정된 주 52시간제(근로시간 법정 상한)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주 52시간제를 손보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대적 흐름" vs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도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선진국들이 도입한 근로시간제도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를 지향하고 있다"며 "주 4일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긍정적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사 자치 확대를 통해 개별 사업장 처지에 맞는 노동 질서를 형성하기보다는 국가 개입을 통해 획일적 질서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등 기득권 확대에 기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주 5일제가 보편화된 것처럼 주 4일제 역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부작용을 해소하고 절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