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일요일 자가 검사해 음성이면 등교… 강제는 아니다?

전국 학생·교직원 692만 명에 키트 무료 제공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
'강제' 아닌 '권고'... 실효성 논란

14일 경기 수원 권선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인 래피젠 공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뉴시스

3월 새 학기부터는 전국 유·초·중·고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한다. 검사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약 692만 명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하지만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된다. 학부모나 학생 본인 판단에 따라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는 의미라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 시작한다. 수요일과 금요일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저녁 매주 2회 검사한다. 교직원은 1주 1회(금요일 수령, 일요일 검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총 6,0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 등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 비축해 지원한다. 오는 4월 지원 물량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는 있다는 의미다. 검사를 기피하는 학부모, 학생이 많아질 경우 선제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교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