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성·미스매치 해소해야 청년 일자리 늘어"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에게 높아진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배경엔 경직적인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단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에서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등을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가 자리한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은 월 458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166만 원)의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가운데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됐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에선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심화를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 측은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