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시위, 대선 공약 이행으로 화답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부터 매일 평일 출근시간대에 광화문역 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주요 역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반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도 하지만 연이은 지연 운행에 “출근이 어려워 불편하다”고 불만도 표시한다.

시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까닭은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안전장치 없는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년 동안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저상버스 도입률 42%를 약속했지만 28%에 불과하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법정 기준보다 800대나 부족해 평균 대기시간이 48분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체계도 달라 서울의 장애인들이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만 9~10시간씩 걸린다고 한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되는 등 정치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대상이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국한됐고 국가나 광역단체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예산부처의 반대로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 간 이동권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등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국비 지원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가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선거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