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네 번째)가 14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추경안 타협을 위한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4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타협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이 “100% 손실 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큰소리를 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날 여야는 “네 탓”을 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예결위에서 다시 타협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턱밑까지 물이 찬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
이재명(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30조~50조 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말뿐이었던 셈이다. 국회 상임위마다 대폭 증액된 추경안은 과감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현실화할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해선 입도 떼지 않은 채 방역지원금 규모에서 양당이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0만 원씩(현행 100만 원) 지원할 것을 고집했고, 민주당은 우선 300만 원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하자고 제안했으나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추경액을 16조 원+α까지 양보하는 데에 그쳤다. 두 차례 회동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다. “더 주자”고만 하다가 아예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으니 그저 선거를 앞두고 시늉만 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 진심이라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본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과감한 안도 내놓았지만 여야 모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예정된 14일 국회 통과는 불발됐지만 조속히 타협안을 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하기를 바란다. 서로 상대 당 때문에 추경안 처리에 실패했다는 싸움을 지켜보기엔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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