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감축이 열게 될 새로운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더불어 온실가스의 국외감축(ITMO)에도 합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발전·산업·수송·건물부문에서의 배출 감소와 환경부문에서의 흡수 증가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국내감축만 인정됐지만 이제 국외감축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내감축보다 국외감축이 불가피하거나 더 경제적인 경우 이를 선호하게 된다. 에너지 효율개선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상당히 진전된 선진국은 추가 감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감축잠재량이 많은 개도국과 활발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규정되었지만, 국외감축분의 허용량과 산정방식이 확정된 것은 지난 COP26에서다. 특히 국가 간 양자협력사업을 규정한 6.2조에 따라 국외감축분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30 NDC 40%를 설정하면서 2018년 대비 석탄발전 비중을 21.8%로 줄이는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23.9%, 30.2%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한 발전부문에서 국내감축을 늘리려는 조치다. 이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가 44.4%나 감축되면서도 산업부문은 14.5%밖에 감축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철강·시멘트·정유산업의 감축 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대신에 국외감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30 NDC상 국외감축목표는 3,350만 톤이다. 이는 건물부문 배출목표 3,500만 톤에 맞먹는 큰 양이다. 국외감축은 국내기업의 탄소배출을 상쇄해 무역에 유리하게 하지만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담이기도 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 태양광모듈과 배터리(ESS) 등을 해외에 설치·운영한다면 국외감축을 인정받아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전환 비용도 줄인다. 즉, 부담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베트남, 미얀마, 몽골, 페루, 칠레 등과 국외감축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호적 외교관계가 배경이다. 정부는 대상국의 NDC 정책, 탄소 배출현황·감축비용을 종합분석해 양해각서 체결과 정부 간 협의체 가동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해주고, 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 세계적으로 2021년 기준(Lazard) 태양광·풍력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41~44원으로 석탄발전·원전의 124~192원보다 3~4배 저렴해져 고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외감축으로 열릴 새로운 기회에 주목할 때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