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북공조는 '한뜻' 과거사는 '평행선'... 관계 개선 논의 '제자리'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 외교부 제공

3개월 만에 첫 대면한 한일 외교수장이 과거사 문제로 또 충돌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거듭 항의했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굳건한 대북 공조에도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관계 해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야시 장관과 40분 동안 회담했다. 지난해 11월 하야시 장관 취임 후 첫 정식 회담이다.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가 만남의 계기였던 만큼 겉으로는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두 장관은 “대북 대화의 필요성 및 한일ㆍ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특히 “독도 문제가 북한 대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적어도 대북 공조에 관한 한일의 견해는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건은 과거사다. 정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조선인 강제징용 이슈를 재차 거론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며 과거사 해법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건을 두고도 3일 유선 협의에 이어 하야시 장관을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하야시 장관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하야시 장관이 사도광산 논란과 관련해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했다는) 한국 측 독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이라고 재차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도광산의 훌륭한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냉정하고 정중한 논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등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일이 양자 현안인 과거사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대북 공조 체계만 갖고서는 논의 진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비즈니스 트랙) 재개도 제안했다. 인적교류라도 재개해 ‘경제ㆍ문화’ 분야로까지 번진 갈등 전선이 축소될 경우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한일 모두 각각 3월, 7월 선거를 앞둔 데다 과거사 대립이 모든 의제를 압도하고 남을 정도로 워낙 커 성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일본 정부가 당장 과거사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오미크론 확산세로 기업인 교류 촉진도 동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분간 한일관계 복원을 가늠할 만한 여건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