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9시 영업을 마친 대구 수성구의 한 횟집에서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대구=뉴스1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ㆍ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진자 상당수가 경증이나 무증상이고 정부가 현재의 의료체계로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가 끝나는 20일 이전이라도 방역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이상 강한 규제를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의 불만, 전 국민 90%에 가까운 백신접종률(2차)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고 있는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확진자 숫자의 정점이 언제 어느 수준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위중증 환자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오미크론이 이전 코로나처럼 위험한 감염병은 아니지만 독감으로 치부할 만큼 가볍지도 않다. 독감에 비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여전히 4배 이상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섣부른 완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합당하다.
오미크론 맞춤형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이후 위중증 환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무증상ㆍ경증환자가 중증으로 진행할 때 응급치료할 인프라는 여전히 부실하다. 새 방역체계가 채 안정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의료자원 투입을 집중하되,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재택진료 및 경증환자 대응체계를 정비한 뒤 방역 완화를 검토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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