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의무화, 저렴한 5G 중간요금제 신설" 공약

민주당, 글로벌 OTT 망 사용료 법제화 추진
5G 20~100GB 구간 '중간요금체계' 신설
토종 OTT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 펀드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국내 시장 망 사용료 지급 제도를 추진한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를 개편하고 데이터 요금 감축 정책도 내놓는다.

11일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넥플릿스 등 글로벌 OTT 기업도 국내 통신사 등에 일정한 망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글로벌 OTT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발생 수익에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럴 경우 OTT기업들의 구독료 인상 등 연쇄 파장도 배제할 순 없다.

'토종 OTT 산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최소 규제, 최대 진흥' 정책 원칙에 따라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오리지널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 비용 감축' 계획도 제시했다.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중간 요금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김상희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제공하는 46개 5G 서비스 요금제 중 15~100기가바이트(GB) 구간이 출시되지 않았다. 반면 고가의 통신료가 부과되는 100GB 이상 요금제는 28개에 달했다. 이에 민주당은 5G 데이터 20~100GB 사이의 중간 요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3만여 대 버스에 '5G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을 보장하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콘텐츠 정책을 통합해 미디어정책 총괄 부처도 신설할 방침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