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 더는 미룰 수 없다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권 경제 활력과 새만금 개발의 토대가 될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기본계획도 고시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환경피해와 신공항의 미군 기지화 우려를 이유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환경부는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이전에, 갯벌의 훼손, 담수호, 용지 조성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당시 환경부와 협의 완료한 사업이다. 2006년 새만금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환경문제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단락되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논리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해야 할 일이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착공된 후 환경 담론으로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세계 최장(33.9㎞)으로 준공됐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의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새만금 개발로 인하여 확보된 국토를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새만금 용지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물류 교통 체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군산, 더 나아가 전북의 위기 극복을 넘어설 기회이자 희망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공항의 유무는 중요한 경쟁력 지표가 된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새만금의 활용성과 경제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며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새만금 신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갯벌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갯벌 대부분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육상화가 진행되어 갯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고, 새만금 신공항 인근 수라 갯벌은 추후 농생명 용지로 매립될 예정이어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라는 명목으로도 새만금 갯벌을 새만금 개발사업 이전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이 과거 환경 논란으로 수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했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전북도, 정치권 등의 분발과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때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