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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로...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입력
2022.02.09 16:41
수정
2022.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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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의무교육, 초·중 연계 9년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와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을 약속했다.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등학교·중학교 연계 9년제 시범 도입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학교를 안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거론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마이스터고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9,000원, 서울만 보면 190만7,0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상향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업,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한 유아학교를 설립, 이를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3~5세 유아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는 등 학제 개편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 반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지방 소재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을 거점으로 한 국공립대를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대학균형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10개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전문대와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보기 좋은 '포장지 정책'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내용물 정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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