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로...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3~5세 유아의무교육, 초·중 연계 9년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와 직업계고 졸업생 임금 상향을 약속했다. 3~5세 유아 의무 무상교육 실시와 초등학교·중학교 연계 9년제 시범 도입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학교를 안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고등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과 친환경농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을 거론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마이스터고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계고 취업자의 급여는 전국 평균 월 203만9,000원, 서울만 보면 190만7,0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및 임금 상향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업,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한 유아학교를 설립, 이를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3~5세 유아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를 시범 도입하는 등 학제 개편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 반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지방 소재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을 거점으로 한 국공립대를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대학균형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10개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점 공동이수 및 학위 공동수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전문대와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보기 좋은 '포장지 정책'이 아니라 쓸모 있는 '내용물 정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교육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