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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찾은 美 블링컨, '쿼드·오커스'로 中 견제 칼날 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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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견제 칼날을 다시 벼리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호주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 미국은 하루 전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대만 판매를 승인했고, 상원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인권 문제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처하느라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압박 수위는 한 치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8일 공개한 ‘미국ㆍ호주관계’ 자료에서 미국이 지난해 9월 호주 영국과 결성한 ‘오커스(AUKUS)’를 강조했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더 깊고 더 집중적인 참여를 다음 세대에 걸쳐 약속하고 있다”며 “오커스는 군사력과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우리의 군인, 과학자, 산업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무역전쟁을 불사하며 중국과 맞서온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도 따로 만나 양국의 중국 대응 보폭도 다시 한 번 맞출 예정이다.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회의도 2020년 10월 이후 첫 대면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블링컨ㆍ페인 장관과 함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참석한다.
지난해 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4개국은 첫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처음으로 정상회의도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차 쿼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의제 조율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방지, 중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 견제도 논의 과제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쿼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또 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강화, 인도주의ㆍ재해 구호 협력 등도 쿼드 실천 과제로 꼽았다.
블링컨 장관은 9일 호주 멜버른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쿼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과 강압에 맞서기 위해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돕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행정부와 의회의 압박 카드도 이어졌다. 미 국방부는 1억 달러(약 1,200억 원) 규모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미군 주력 자주포 M109A6 팔라딘과 탄약 보급차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상원에서는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품 생산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 신장 지역 위구르족 강제노동 인권 탄압 의혹을 목표로 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지난달 서명한 상태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 미중관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쿼드를 두고는 "배타적인 파벌 형성과 집단 구성, 대립 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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