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고위험군에 집중... 확진자 셀프 관리 '재택요양'으로

①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완화
②격리 수칙 완화로 필수적 사회 기능 유지
③저위험군 스스로 판단, 병·의원에서 치료받아야
④전문가들 "동네 병·의원 준비 덜 됐다" 우려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시스템이 확 바뀐다.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재택 요양'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본보 7일자 8면 '무증상·경증은 필요할 때만 의료상담... 재택치료 간소화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학교에선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무증상에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재택치료자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격리 및 등교 제한 기준을 완화해 필수 사회 기능을 유지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역학조사·자가격리 '셀프'... 보건소 과부하 해소

7일 방역당국은 △확진자 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체계 이원화 △동네 병·의원과의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확진자는 스스로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해 역학조사를 수행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 관리 체계도 없앤다. 자가격리 관리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은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복잡하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된다. 9일부터 동거가족의 공동격리 통보는 보건소가 아닌 확진자를 통해 이뤄지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고위험군 아니면 치료키트·모니터링 없어

재택치료는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하루 두 차례 유선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7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538곳으로 최대 16만6,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정부는 13일까지 650곳에서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또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되며, 구성품도 기존 7종에서 5종(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으로 간소화된다.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잘될까… 동네 병·의원 참여 여전히 미흡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 전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환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당장 동네 병·의원들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을 믿고 있다"거나 "동네 병·의원에 자기들이 돌보던 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도 성심성의껏 진료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준비 미흡을 가장 걱정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환은 필요하지만 현재는 뼈대만 세운 정도에 불과하다"며 "관련된 준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를 적당한 병원과 연결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다"며 "서둘러 시스템을 확정 짓고, 참여 병·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초 4,000곳을 목표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7일 기준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2,369곳이 신청을 했으며, 이 중 1,189개소가 운영 중이다.

3월부터 학교 스스로 위험도 판단해 등교 방식 결정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새 학기 학교 방역 지침도 기존과 180도 달라진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지역 사정에 따른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는 전국 학교의 등교 여부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3월 새 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 방식을 정한다.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를 넘거나 학내 재학생 중 등교 중지 비율이 15% 이상이면 학교별로 교육활동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부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곧바로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해야 한다.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를 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와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으론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올해도 교원들이 방역당국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