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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남녀 임금격차 OECD에서 최고... 격차해소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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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2030 직장인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남녀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육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넘나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심 후보는 “우리의 남녀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32.5%로,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크다”며 “임금 격차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2030 여성 개발자ㆍ디자이너를 만난 자리에서도 “카카오 기준 남성 연봉이 9,900만 원 정도인데, 여성은 5,500만 원으로 절반”이라며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도 약속했다. 현재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만 정부가 매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고, 이후엔 50%만 지원하는데, 80%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육아, 돌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전일제로 원하는 시점에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만들겠다”며 “사회보험,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이 없고 시간제 근무 기간에도 경력 손상 없이 승진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10년인 권력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노사 간 단체교섭 시 성평등 교섭 의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작가 이슬아, 영화감독 이랑, ‘스쿨미투’ 당사자 손영채, 정신보건노동자 강혜지씨 등 공동후원회장단과 함께 2030 여성후원회 발족식도 열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섬뜩한 선동 정치가 등장했다”며 “2030 여성들의 존재가 대선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심 후보는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BJ잼미'(본명 조장미)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동료 시민을 ‘페미’로 무조건 낙인찍고 공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라인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씨는 방송 중 남성 혐오로 해석되는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지난 5일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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